활동소식
12월 23일, 원주 국립공원공단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작성자
gweconet
작성일
2025-12-20 13:22
조회
24
설악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일주일,
12월 23일, 원주 국립공원공단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악산이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오는 12월 31일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공원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법과 원칙대로라면, 이미 실체도 능력도 상실한 이 사업은 이날을 기점으로 영구히 멈춰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은 이 명백한 ‘종결 사유’를 외면한 채, 밀실에서 무리한 허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닫힌 행정의 문을 열고, 멈춰진 설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시민의 단호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12월 23일, 원주로 모여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 밀실 행정을 감시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설악산의 내일을 지켜냅시다.
1. 이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사업자 양양군과 국립공원공단이 주장하는 ‘단순 지연’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한 12월 현재의 상황은 사업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 총체적 불능 상태입니다.
첫째, 돈도 주인도 없습니다(경제성 파탄).
사업을 맡겠다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불가’ 판정을 받았고, 통과했어도 2,700억 원의 막대한 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수행할 주체도, 돈도 없는 ‘유령 사업’이 되었습니다.
둘째, 삽 한 번 못 떴습니다(이행 불능).
허가 기간 만료가 코앞인데 공정률은 0%입니다. 심지어 양양군은 법원에서 “내년 여름까지 착공 못 한다”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실행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셋째, 국민 안전을 속였습니다.(도덕성 상실).
바람이 심해 위험하니 설계를 바꾸라는 안전 전문기관의 경고를 받고도, 허가 연장에 불리할까 우려하여 두 달여간 이를 은폐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2. 왜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합니까? 정부는 ‘생명’ 대신 ‘선거의 득실’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침묵의 본질은 참담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년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생태계가 파괴되든 말든, 표 계산기만 두드리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작태가,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불법·편법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다름'을 약속했던 정부가 과거의 구태를 답습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입니다.
정치권이 표 계산하느라 직무를 유기할 때, 바로잡을 힘은 오직 깨어있는 시민에게 있습니다. 12월 23일(화), 원주 국립공원공단 앞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섣불리 불법적인 도장을 찍지 못할 것입니다. 낮에는 단호한 목소리로, 밤에는 환한 촛불로 설악산을 지켜주십시오.
[일정]
집결 일시: 2025년 12월 23일 (화) 오후 2시(1시 50분까지 현장 도착 요청)
장소: 국립공원공단 본사 정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세부일정]
14:00 ~ 16:00 | [1부_현장 집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연장 규탄 시민대회
정치적 셈법에 따른 불법 연장 시도 규탄 및 자유 발언
설악산의 안녕을 비는 '연대와 약속'의 공연
국립공원공단 항의 서한 전달 등
17:00 ~ | [2부_촛불 행동] 설악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 문화제
밀실 행정을 규탄하고 생명의 가치를 밝히는 촛불 들기
문화 공연
현장 세부 프로그램은 확정 되는 대로 본 문서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꼭 읽어주십시오.
설악산에는 산양이 살고, 그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저들이 권력과 선거의 힘을 빌려 생명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생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또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혹한의 날씨지만, 설악산의 생명을 지키는 그 따뜻하고 정의로운 현장에 여러분의 체온을 보태주십시오.
원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12월 23일, 원주 국립공원공단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악산이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오는 12월 31일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공원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법과 원칙대로라면, 이미 실체도 능력도 상실한 이 사업은 이날을 기점으로 영구히 멈춰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은 이 명백한 ‘종결 사유’를 외면한 채, 밀실에서 무리한 허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닫힌 행정의 문을 열고, 멈춰진 설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시민의 단호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12월 23일, 원주로 모여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 밀실 행정을 감시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설악산의 내일을 지켜냅시다.
1. 이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사업자 양양군과 국립공원공단이 주장하는 ‘단순 지연’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한 12월 현재의 상황은 사업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 총체적 불능 상태입니다.
첫째, 돈도 주인도 없습니다(경제성 파탄).
사업을 맡겠다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불가’ 판정을 받았고, 통과했어도 2,700억 원의 막대한 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수행할 주체도, 돈도 없는 ‘유령 사업’이 되었습니다.
둘째, 삽 한 번 못 떴습니다(이행 불능).
허가 기간 만료가 코앞인데 공정률은 0%입니다. 심지어 양양군은 법원에서 “내년 여름까지 착공 못 한다”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실행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셋째, 국민 안전을 속였습니다.(도덕성 상실).
바람이 심해 위험하니 설계를 바꾸라는 안전 전문기관의 경고를 받고도, 허가 연장에 불리할까 우려하여 두 달여간 이를 은폐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2. 왜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합니까? 정부는 ‘생명’ 대신 ‘선거의 득실’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침묵의 본질은 참담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년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생태계가 파괴되든 말든, 표 계산기만 두드리며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작태가,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불법·편법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다름'을 약속했던 정부가 과거의 구태를 답습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입니다.
정치권이 표 계산하느라 직무를 유기할 때, 바로잡을 힘은 오직 깨어있는 시민에게 있습니다. 12월 23일(화), 원주 국립공원공단 앞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섣불리 불법적인 도장을 찍지 못할 것입니다. 낮에는 단호한 목소리로, 밤에는 환한 촛불로 설악산을 지켜주십시오.
[일정]
집결 일시: 2025년 12월 23일 (화) 오후 2시(1시 50분까지 현장 도착 요청)
장소: 국립공원공단 본사 정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세부일정]
14:00 ~ 16:00 | [1부_현장 집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연장 규탄 시민대회
정치적 셈법에 따른 불법 연장 시도 규탄 및 자유 발언
설악산의 안녕을 비는 '연대와 약속'의 공연
국립공원공단 항의 서한 전달 등
17:00 ~ | [2부_촛불 행동] 설악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 문화제
밀실 행정을 규탄하고 생명의 가치를 밝히는 촛불 들기
문화 공연
현장 세부 프로그램은 확정 되는 대로 본 문서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꼭 읽어주십시오.
설악산에는 산양이 살고, 그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저들이 권력과 선거의 힘을 빌려 생명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생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또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혹한의 날씨지만, 설악산의 생명을 지키는 그 따뜻하고 정의로운 현장에 여러분의 체온을 보태주십시오.
원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