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기자회견문]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뇌사 상태’다. 즉각 산소호흡기를 떼라!
작성자
gweconet
작성일
2026-01-06 15:10
조회
20
[기자회견문]
거짓된 공정, 주인 없는 사업, 야합의 정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뇌사 상태’다. 즉각 산소호흡기를 떼라!
- 국립공원공단은 ‘특혜 연장’으로 화답하고, 사업자는 ‘위험성 은폐’로 국민을 속였다 -
-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과 이에 부화뇌동한 정치권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
지난 12월 29일, 국립공원공단은 당장 취소되어야 마땅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공단이 책임을 회피한 채 사업자에게 특혜를 베푼 이 결정은 명백한 ‘부당한 행정 결탁’이다. 이번 참사는 시민을 속여서라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와 정치권, 이를 묵인한 공단의 기만적인 공조가 빚어낸 결과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정상 추진’이라는 허상으로 도민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실상 사망 선고에 이르렀다. 사업자는 기술적 결함과 법적 위반 사실을 숨긴 채 억지춘향격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객관적 진실은 이미 이 사업이 법적·경제적·기술적 파산 상태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업 중단의 명백한 근거를 밝히고, 설악산을 정치적 도박판으로 전락시킨 여야 정치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첫째, 사업자는 가설삭도의 ‘붕괴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공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사업자가 가설삭도의 구조적 위험성을 숨긴 이유는 자명하다. 가설삭도조차 안전하게 설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의 결정적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연장 허가 조건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인지했음을 자인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를 방치하며 직무를 유기했다. 이 기만행위의 대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 소송’에서 법의 엄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둘째, 가설삭도 변경 승인 없는 희귀식물 이식 강행은 명백한 ‘사전공사 금지 의무’ 위반이다.
사업자는 법원에 “2026년 5월까지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으나, 본인들의 1차 이식 실패를 감추고 허세를 부리는 이러한 행태는 이제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이 되었다. 안전을 위해 가설삭도 노선을 변경하면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결국 양양군은 이식 공사와 벌목을 진행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기술적 꼼수로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허가 기관과 사업자가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
셋째, 기술적 데이터의 신뢰성은 붕괴했다. 즉각적인 ‘제3자 기술 검증’과 ‘합동 정밀 감사’를 실시하라.
안전을 위해 지주를 분리하면 환경법 위반이고, 환경을 택하면 안전이 위협받는 딜레마 속에서 양양군은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붕괴 위험 은폐가 드러난 이상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지질 데이터는 신뢰를 잃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질 정밀 조사와 기초 구조 재설계 등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증하라. 특히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 산지전용 등 가설삭도 설계 변경과 연계된 모든 부처와 기관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교차 검증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없는 2026년 착공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어불성설이다.
넷째, 운영 주체인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은 이 사업의 경제적 사망 선고다.
최근 양양군이 추진하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최종 무산된 것은 이 사업이 지자체 재정을 갉아먹을 애물단지임을 행정 스스로 시인한 결과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폭증은 양양군 재정을 파탄 낼 결정타가 될 것이며, 주인조차 없는 사업을 혈세로 밀어붙이는 폭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악산을 정치적 도박판으로 만든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이에 부화뇌동했던 정치권의 야합으로 점철됐다. 이광재, 최문순 전 지사와 김진태 현 지사, 그리고 이양수, 허영 의원 등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설악산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벼르고 있다. 모든 출마자를 대상으로 ‘여야 없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입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국토를 짓밟은 정치인들에게 낙선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1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및 197개 연대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일동
거짓된 공정, 주인 없는 사업, 야합의 정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뇌사 상태’다. 즉각 산소호흡기를 떼라!
- 국립공원공단은 ‘특혜 연장’으로 화답하고, 사업자는 ‘위험성 은폐’로 국민을 속였다 -
-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과 이에 부화뇌동한 정치권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
지난 12월 29일, 국립공원공단은 당장 취소되어야 마땅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공단이 책임을 회피한 채 사업자에게 특혜를 베푼 이 결정은 명백한 ‘부당한 행정 결탁’이다. 이번 참사는 시민을 속여서라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와 정치권, 이를 묵인한 공단의 기만적인 공조가 빚어낸 결과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정상 추진’이라는 허상으로 도민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실상 사망 선고에 이르렀다. 사업자는 기술적 결함과 법적 위반 사실을 숨긴 채 억지춘향격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객관적 진실은 이미 이 사업이 법적·경제적·기술적 파산 상태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업 중단의 명백한 근거를 밝히고, 설악산을 정치적 도박판으로 전락시킨 여야 정치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첫째, 사업자는 가설삭도의 ‘붕괴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공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사업자가 가설삭도의 구조적 위험성을 숨긴 이유는 자명하다. 가설삭도조차 안전하게 설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의 결정적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연장 허가 조건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인지했음을 자인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를 방치하며 직무를 유기했다. 이 기만행위의 대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 소송’에서 법의 엄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둘째, 가설삭도 변경 승인 없는 희귀식물 이식 강행은 명백한 ‘사전공사 금지 의무’ 위반이다.
사업자는 법원에 “2026년 5월까지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으나, 본인들의 1차 이식 실패를 감추고 허세를 부리는 이러한 행태는 이제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이 되었다. 안전을 위해 가설삭도 노선을 변경하면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결국 양양군은 이식 공사와 벌목을 진행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기술적 꼼수로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허가 기관과 사업자가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
셋째, 기술적 데이터의 신뢰성은 붕괴했다. 즉각적인 ‘제3자 기술 검증’과 ‘합동 정밀 감사’를 실시하라.
안전을 위해 지주를 분리하면 환경법 위반이고, 환경을 택하면 안전이 위협받는 딜레마 속에서 양양군은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붕괴 위험 은폐가 드러난 이상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지질 데이터는 신뢰를 잃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질 정밀 조사와 기초 구조 재설계 등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증하라. 특히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현상변경, 산지전용 등 가설삭도 설계 변경과 연계된 모든 부처와 기관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교차 검증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없는 2026년 착공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어불성설이다.
넷째, 운영 주체인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은 이 사업의 경제적 사망 선고다.
최근 양양군이 추진하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최종 무산된 것은 이 사업이 지자체 재정을 갉아먹을 애물단지임을 행정 스스로 시인한 결과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폭증은 양양군 재정을 파탄 낼 결정타가 될 것이며, 주인조차 없는 사업을 혈세로 밀어붙이는 폭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악산을 정치적 도박판으로 만든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이에 부화뇌동했던 정치권의 야합으로 점철됐다. 이광재, 최문순 전 지사와 김진태 현 지사, 그리고 이양수, 허영 의원 등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설악산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벼르고 있다. 모든 출마자를 대상으로 ‘여야 없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입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국토를 짓밟은 정치인들에게 낙선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1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및 197개 연대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