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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립공원공단은 법적 의무에 따라 오색케이블카 공사 기간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
작성자
gweconet
작성일
2025-12-09 18:27
조회
8
[기자회견문]
거짓과 불법으로 쌓아 올린 설악산국립공원 파괴,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법적 의무에 따라 오색케이블카 공사 기간 연장을 즉각‘불허’하라!
우리는 오늘, 한반도 생태계의 심장이자 민족의 영산인 설악산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저지선 위에 섰다.
지난 40여 년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개발의 빗장을 푼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망령, 비밀 TF 운영과 보고서 조작으로 탈락한 사업을 좀비처럼 되살려낸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그리고 전문기관의 과학적 반대마저 묵살하고 '무조건 추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 행정으로 점철됐다. 오직 정치적 야욕과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로 밀어붙여 온 이 사업은, 이제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며 스스로 붕괴하고 있다.
최근 사업자 양양군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과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순한 ‘공사 지연’ 상태가 아니다. ‘사업 수행 능력 상실’, ‘행정 기만’, ‘이행 불능’이라는 3대 중대한 하자에 빠져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12월 31일 공사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기간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뇌사 상태에 빠진 환경 적폐 사업에 억지로 인공호흡기를 달아 주는 범죄 행위이자, 국립공원 보전의 책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에 우리는 법률과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 강력히 요구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상식과 원칙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 불허’를 선언하라.
우리의 요구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다. 불허해야만 하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유산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국립공원공단 내부 규정인 「허가 및 협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는 허가 시 ‘자연공원법 이외의 다른 법률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최근 법원에 자인한 “예상치 못한 희귀식물 군락 발견으로 내년 봄까지 이식 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협의’ 사항과 자연유산 현상변경의 ‘조건부 허가’ 조건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타 법령이 정한 필수 조건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것은, 공단 스스로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둘째, 사업 추진의 핵심인 운영 주체와 경제적 타당성이 사실상 소멸했다.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업 운영 주체인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부적격(미흡)’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7호가 명시한 ‘사업에 드는 경비와 그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주체와 허가 요건 자체가 사라졌다.
460억 원이라던 사업비는 1,172억 원으로 폭증했고, 국비 지원은 없다. 운영 주체도, 돈도 없는 ‘유령 사업’에 허가증을 쥐여 주는 것은 국가 행정 시스템을 농락하는 처사다.
셋째, 허가의 기초가 된 자료들이 치밀하게 조작된‘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국회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심의 자료 분석 결과, 양양군은 경제성을 부풀리기 위해 필수 운영 인력을 46명에서 32명으로 축소하여 필수 비용을 고의로 빠뜨렸고,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기간(1년)의 수익까지 억지로 포함해 편익을 왜곡했다.
심지어 공사 설립을 위한 자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 투자심사 때는 숨겼던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은밀히 끼워 넣는 기망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거짓 데이터로 조작된 경제성(B/C 1.0697)에 기반한 허가는 원천 무효다. 이를 연장해 주는 것은 공단이 사기극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립공원공단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민의 환경권을 짓밟고 설악산을 투기판으로 내주는 역사적 잘못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 대응은 설악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선명하다.
하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설악산에 박힌 탐욕의 쇠말뚝을 뽑아낼 것이다.
둘, 무책임한 정치권과 행정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환경 파괴를 일삼는 구시대적 토건 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여 주민을 속인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현장 대응에 돌입한다.
시민사회 연대와 참여만이 이 지루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설악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에 모여 주길 호소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립공원공단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기간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운영 주체 소멸과 데이터 조작으로 파탄 난 이 사업을 즉시 직권 취소하라!
하나. 우리는 설악산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설악산을 그대로! 연대의 힘으로 기필코 막아내자!
2025년 12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및 197개 연대단체 일동
기자회견문 전체읽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0IauwXVsB02YjoznO0H2Phh7NK_kEb7R5ZGhJ9tR1c/edit?usp=sharing
거짓과 불법으로 쌓아 올린 설악산국립공원 파괴,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법적 의무에 따라 오색케이블카 공사 기간 연장을 즉각‘불허’하라!
우리는 오늘, 한반도 생태계의 심장이자 민족의 영산인 설악산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저지선 위에 섰다.
지난 40여 년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개발의 빗장을 푼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망령, 비밀 TF 운영과 보고서 조작으로 탈락한 사업을 좀비처럼 되살려낸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그리고 전문기관의 과학적 반대마저 묵살하고 '무조건 추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 행정으로 점철됐다. 오직 정치적 야욕과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로 밀어붙여 온 이 사업은, 이제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며 스스로 붕괴하고 있다.
최근 사업자 양양군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과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순한 ‘공사 지연’ 상태가 아니다. ‘사업 수행 능력 상실’, ‘행정 기만’, ‘이행 불능’이라는 3대 중대한 하자에 빠져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12월 31일 공사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기간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뇌사 상태에 빠진 환경 적폐 사업에 억지로 인공호흡기를 달아 주는 범죄 행위이자, 국립공원 보전의 책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에 우리는 법률과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 강력히 요구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상식과 원칙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 불허’를 선언하라.
우리의 요구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다. 불허해야만 하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유산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국립공원공단 내부 규정인 「허가 및 협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는 허가 시 ‘자연공원법 이외의 다른 법률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최근 법원에 자인한 “예상치 못한 희귀식물 군락 발견으로 내년 봄까지 이식 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협의’ 사항과 자연유산 현상변경의 ‘조건부 허가’ 조건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타 법령이 정한 필수 조건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것은, 공단 스스로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둘째, 사업 추진의 핵심인 운영 주체와 경제적 타당성이 사실상 소멸했다.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업 운영 주체인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부적격(미흡)’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7호가 명시한 ‘사업에 드는 경비와 그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주체와 허가 요건 자체가 사라졌다.
460억 원이라던 사업비는 1,172억 원으로 폭증했고, 국비 지원은 없다. 운영 주체도, 돈도 없는 ‘유령 사업’에 허가증을 쥐여 주는 것은 국가 행정 시스템을 농락하는 처사다.
셋째, 허가의 기초가 된 자료들이 치밀하게 조작된‘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국회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심의 자료 분석 결과, 양양군은 경제성을 부풀리기 위해 필수 운영 인력을 46명에서 32명으로 축소하여 필수 비용을 고의로 빠뜨렸고,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기간(1년)의 수익까지 억지로 포함해 편익을 왜곡했다.
심지어 공사 설립을 위한 자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 투자심사 때는 숨겼던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은밀히 끼워 넣는 기망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거짓 데이터로 조작된 경제성(B/C 1.0697)에 기반한 허가는 원천 무효다. 이를 연장해 주는 것은 공단이 사기극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립공원공단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민의 환경권을 짓밟고 설악산을 투기판으로 내주는 역사적 잘못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 대응은 설악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선명하다.
하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설악산에 박힌 탐욕의 쇠말뚝을 뽑아낼 것이다.
둘, 무책임한 정치권과 행정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환경 파괴를 일삼는 구시대적 토건 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여 주민을 속인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현장 대응에 돌입한다.
시민사회 연대와 참여만이 이 지루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설악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에 모여 주길 호소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립공원공단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기간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운영 주체 소멸과 데이터 조작으로 파탄 난 이 사업을 즉시 직권 취소하라!
하나. 우리는 설악산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설악산을 그대로! 연대의 힘으로 기필코 막아내자!
2025년 12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및 197개 연대단체 일동
기자회견문 전체읽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0IauwXVsB02YjoznO0H2Phh7NK_kEb7R5ZGhJ9tR1c/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