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및 산자부·한수원 감사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gweconet
작성일
2026-06-18 18:31
조회
33
■ 일시 : 2026년 5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앞 분수대
■ 주최 :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홍천군현안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양수발전소신규건설반대전국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원생태네트워크,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
지리산사람들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거짓 인허가’로 점철된 홍천 양수발전소, 국가가 앞장선 생태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부실 검토 산자부와 기만적 행정 한수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 청구 촉구 -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행정 윤리가 처참히 무너진 현장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천 풍천리 주민들이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몸으로 막아온 것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댐이자, 절차를 무시한 국가 권력의 폭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이번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추악한 진실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부(전 산자부 김정관 장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기만적인 ‘거짓 인허가’ 서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지표인 ‘연간 발전량’이 6,000분의 1로 축소 기재되는 등 기초 데이터 자체가 조작되었거나 심각하게 부실하기 때문입니다.언론 보도(5/7 프레시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홍천 양수발전소의 예상 전력량을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기재(148.2MWh)하여 제출했음에도 기후에너지부(산자부)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검토 자체가 ‘형식적’이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2. ‘이해충돌’ 의혹 정책 결정, 공정성을 상실한 김정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양수발전소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대기업의 수장 출신이 인허가권자로 있는 상황에서, 부실 서류가 통과되었다는 점은 행정의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한 김정관 장관은 양수발전 주기기(펌프수차 등)를 제작·공급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이 정책 결정을 주도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3. 법적 근거 없는 ‘선공사’ 중단하고, 파괴된 국도를 원상 복구하라!
실시계획인가(2025년 8월)가 확정되지 않은 2024년부터 본 공사를 전제로 한 도로 공사를 강행한 것은 주민들을 압박하고 기정사실화하려는 ‘막가파식’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수원은 하부댐 건설을 이유로 56번 국도 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선공사’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4. ‘명품숲’ 파괴는 기후 정의가 아니다! 잣나무 군락지 수장 계획을 철회하라!
풍천리는 국내 유일의 대규모 잣나무 숲으로, 생태적 가치와 주민 생존권이 직결된 곳입니다. 이를 파괴하는 것은 ‘기후 정의’가 아닌 ‘기후 학살’입니다.풍천리는 산림청 지정 ‘100대 명품숲’이자, 전국 잣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생태 자산입니다. 주민 80%가 잣 생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소중한 터전을 파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정부 요구사항]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정부는 숫자를 조작하고 절차를 기망하는 행정을 멈추고 주민의 목소리에 답하십시오.
1,감사원은 즉각 행동하라! 부실 서류로 인허가를 강행한 산자부와 한수원의 밀실 행정, 그리고 특정 기업 유착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2.이재명 대통령은 결단하라! 자연을 파괴하고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풍천리 잣나무 숲을 온전히 보존하여 진정한 기후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3.인허가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영업비밀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모든 인허가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4.불법적인 국도 이설 공사를 중단하라! 법적 특혜를 부여하고 자행된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훼손된 산림과 도로를 즉각 원상 복구하십시오.
5.홍천,포천,영동등 15기의 신규양수발전소 건설을 취소하라 대규모 생태파괴,장기간 토목공사,토지강제수용,주민생존권말살을 초래하는 양수발전소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담당하는 발전소가 아니라 ‘전기쓰레기장’일 뿐입니다. 타당성을 검증하는 만장일치 토론회를 수용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8차까지 진행하고 계속 진행중인 ‘우리가 나무다’ 풍천리를 지키는 나무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우리의 8년의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쌓아 올린 댐이 무너지고, 풍천리 잣나무 숲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15일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양수발전소신규건설반대전국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원생태네트워크,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 지리산사람들, 기후정의동맹, 예수살기, 종교환경회의 외 참가단체 일동
■ 장소 : 청와대앞 분수대
■ 주최 :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홍천군현안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양수발전소신규건설반대전국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원생태네트워크,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
지리산사람들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거짓 인허가’로 점철된 홍천 양수발전소, 국가가 앞장선 생태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부실 검토 산자부와 기만적 행정 한수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 청구 촉구 -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행정 윤리가 처참히 무너진 현장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천 풍천리 주민들이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몸으로 막아온 것은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댐이자, 절차를 무시한 국가 권력의 폭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이번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추악한 진실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부(전 산자부 김정관 장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기만적인 ‘거짓 인허가’ 서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지표인 ‘연간 발전량’이 6,000분의 1로 축소 기재되는 등 기초 데이터 자체가 조작되었거나 심각하게 부실하기 때문입니다.언론 보도(5/7 프레시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홍천 양수발전소의 예상 전력량을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기재(148.2MWh)하여 제출했음에도 기후에너지부(산자부)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검토 자체가 ‘형식적’이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2. ‘이해충돌’ 의혹 정책 결정, 공정성을 상실한 김정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양수발전소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대기업의 수장 출신이 인허가권자로 있는 상황에서, 부실 서류가 통과되었다는 점은 행정의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한 김정관 장관은 양수발전 주기기(펌프수차 등)를 제작·공급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이 정책 결정을 주도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3. 법적 근거 없는 ‘선공사’ 중단하고, 파괴된 국도를 원상 복구하라!
실시계획인가(2025년 8월)가 확정되지 않은 2024년부터 본 공사를 전제로 한 도로 공사를 강행한 것은 주민들을 압박하고 기정사실화하려는 ‘막가파식’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수원은 하부댐 건설을 이유로 56번 국도 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선공사’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4. ‘명품숲’ 파괴는 기후 정의가 아니다! 잣나무 군락지 수장 계획을 철회하라!
풍천리는 국내 유일의 대규모 잣나무 숲으로, 생태적 가치와 주민 생존권이 직결된 곳입니다. 이를 파괴하는 것은 ‘기후 정의’가 아닌 ‘기후 학살’입니다.풍천리는 산림청 지정 ‘100대 명품숲’이자, 전국 잣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생태 자산입니다. 주민 80%가 잣 생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소중한 터전을 파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정부 요구사항]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정부는 숫자를 조작하고 절차를 기망하는 행정을 멈추고 주민의 목소리에 답하십시오.
1,감사원은 즉각 행동하라! 부실 서류로 인허가를 강행한 산자부와 한수원의 밀실 행정, 그리고 특정 기업 유착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2.이재명 대통령은 결단하라! 자연을 파괴하고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풍천리 잣나무 숲을 온전히 보존하여 진정한 기후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3.인허가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영업비밀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모든 인허가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4.불법적인 국도 이설 공사를 중단하라! 법적 특혜를 부여하고 자행된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훼손된 산림과 도로를 즉각 원상 복구하십시오.
5.홍천,포천,영동등 15기의 신규양수발전소 건설을 취소하라 대규모 생태파괴,장기간 토목공사,토지강제수용,주민생존권말살을 초래하는 양수발전소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담당하는 발전소가 아니라 ‘전기쓰레기장’일 뿐입니다. 타당성을 검증하는 만장일치 토론회를 수용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8차까지 진행하고 계속 진행중인 ‘우리가 나무다’ 풍천리를 지키는 나무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우리의 8년의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쌓아 올린 댐이 무너지고, 풍천리 잣나무 숲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15일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양수발전소신규건설반대전국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원생태네트워크,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 지리산사람들, 기후정의동맹, 예수살기, 종교환경회의 외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