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커스=소향화 대표기자]20여 년간 멸종위기종 보전 연구에 삶을 바쳐온 연구자가 결국 법정에 섰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재와 가족의 희생까지 감수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그는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멸종위기종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다. 국가가 반드시 보전해야 할 미래 자산이며, 헌법상 환경권과 직결되는 공공의 가치다. 정부 역시 이를 강조하며 2018년 764억 원을 투입해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개원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국가 책임이 민간에 떠넘겨진 구조가 2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 구조는 국고보조금 50%, 자부담 50%의 매칭 방식이다. 문제는 멸종위기종 보전 자체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공 영역이라는 점이다. 국제협약(CITES)과 국내법상 거래 자체가 금지된 종을 개인이 돈을 벌어 지키라는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에는 국가가 필요 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행정은 오랜 기간 ‘반반 부담’ 원칙만 반복해왔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 밖에서 멸종위기종을 연구·증식하는 전문기관이다. 전국 29개 기관이 동물, 식물, 곤충,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별도의 수익 구조가 없다. 결국 연구자들은 자신의 토지와 시설, 전문 인력까지 모두 사비로 감당하며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왔다. 더 큰 문제는 행정 절차였다. 사업은 매년 1월 시작되지만 보조금은 상반기에는 4~5월, 하반기에는 9~10월에 지급되는 일이 반복됐다. 연구자는 인건비와 관리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한 뒤 뒤늦게 정산받는 구조였다. 국가가 “멸종위기종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재원은 제때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환경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5년 초, 지침을 개정해 보조금 교부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결국 기존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환경부가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조금 대부분이 실제 멸종위기종 증식과 보전에 사용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보조금법 위반 혐의는 유지됐다. 현장 검증 요청은 세 차례나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작 멸종위기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기관은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현장 검증도 하지 않았다. 연구자 이강운 소장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들까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센터장, 자연보전국장 등 역시 그의 진정성과 헌신을 증언했다. 그럼에도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2023년 이후다. 환경부는 3년째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성과보고서는 계속 요구했다. 국가유산을 50%의 매칭도 아닌 온전히 개인의 자금과 노력만으로 진행하라는 환경부의 비상식적인 처사에 분노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보고서를 제출 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처리 및 관리 방안을 국가가 책임 있게 제시해 달라”는 공문을 세 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알량한 보조금을 중단한 채 성과만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실상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연구자는 개인 자금으로 버티다 이제껏 보전해왔던 멸종위기종을 멸종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조금 분쟁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물다양성 보전을 민간에 떠넘긴 구조, 지급 지연과 불완전한 행정 절차, 그리고 결국 헌신한 연구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시스템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국가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 잘못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멸종위기종 보전은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국가 책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다. 특히 멸종위기종은 모든 생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증식이 어렵다. 오랜 세월 동안 생리와 생태를 분석하고, 생존에 최적화된 조건을 맞춰가며 매뉴얼을 구축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도 끝없는 반복과 실패, 고난 속에서 유지된다. 육체적 어려움은 견딜 수 있었지만, 연구비가 끊긴 지 3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연구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버티고 있지만, 일손을 덜어줄 인력도, 최소한의 재정 안정도 없는 상태에서 멸종위기종 보전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멸종위기종 Ⅰ급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붉은점모시나비만큼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강도 높은 육체노동과 책임감, 그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으로 20년을 버텨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지켜온 생명들을 스스로 정리해야 할지 모른다는 절망감이 연구자를 짓누르고 있다. “스러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극한 정성을 다했는데, 결국 내 손으로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자괴감에 지난 20년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탄식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멸종위기종 보전 시스템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고백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멸종위기종 보전을 민간 연구자의 희생과 사비에 의존하는 구조는 국제적 흐름과도 거리가 멀다. 해외 주요국들은 멸종위기종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 생태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해외 주요국의 멸종위기종 관리 체계와 한국의 현실 세계 주요국들은 멸종위기종을 단순한 “연구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생태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안정적 예산 지원과 국가 중심 운영 체계가 공통적 특징으로 꼽힌다. ☐ 미국 – 연방정부 중심의 강력한 보호 체계 미국은 1973년 제정된 멸종위기종법(ESA)을 중심으로 멸종위기종을 관리한다. 이 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보호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직접 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핵심 종에 대해서는 연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민간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하더라도 대부분 연방정부 계약·위탁 형태로 운영되며 장기 지원 체계를 갖춘다. 대표 사례로는 캘리포니아 콘도르 복원 사업이 있다. 개체 수가 27마리까지 감소했지만 국가 차원의 번식·방사 프로그램으로 현재 수백 마리 수준까지 회복됐다. 단순 1년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 단위 장기 프로젝트였다. ☐ 독일 – 국가·주정부 공동 책임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Länder)가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정책을 추진한다. 멸종위기종 관리는 공공 생태계 유지 정책의 일부로 다뤄지며, 보호종 관리 예산 역시 대부분 공공재정으로 지원된다. 특히 자연보전단체와 연구기관은 국가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며, 보호종 증식과 서식지 복원 비용을 개인에게 장기간 떠넘기는 구조는 드물다. 연구자 개인 희생에 의존하기보다 공공기관·지자체·시민단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일본 – 국가 지정 보호사업과 장기 관리 일본은 환경성이 중심이 되어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운영한다. 일본은 특히 따오기 복원 사업으로 유명하다. 따오기는 한때 일본에서 사실상 멸종됐지만, 국가 차원의 장기 증식·방사 프로그램을 통해 개체 복원에 성공했다. 사육시설, 인력, 연구비 대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다. 일본은 종 보전 자체를 “국가의 문화·환경 자산 유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단기 성과보다 안정적 관리 체계를 우선시한다. ☐ 영국 – 공공기금과 시민단체 협력 모델 영국은 정부기관과 환경 NGO가 협력하는 구조가 발달해 있다. 대표적으로 왕립조류보호협회는 정부 지원과 시민 후원금을 바탕으로 희귀 조류 복원 사업을 수행한다. 중요한 점은 국가가 법적·재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은 이를 보조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개인 연구자 한 명이 자기 자산을 소진하며 멸종위기종을 떠안는 구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 국제사회 공통 흐름 국제적으로는 국제자연보전연맹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멸종위기종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멸종위기종은 국가 책임 자산 * 장기적·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 단년도 사업 방식의 한계 * 생물다양성은 공공재라는 인식 * 보호종 거래 제한과 국가 관리 강화 특히 해외에서는 멸종위기종 보전을 “수익 사업”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시대의 핵심 공공 투자로 보고 있다. ☐ 한국 구조와의 차이 대한민국의 경우 서식지외보전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연구기관에 자부담 50%를 요구하는 구조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주요국들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장기 공공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한국은 민간 연구자의 희생과 사비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해외사례 참고 : 미국 ESA(Endangered Species Act), U.S. Fish and Wildlife Service(USFWS), NOAA 보호종 복원정책, 독일 연방 자연보전 정책, 일본 환경성 따오기 복원사업, 영국 RSPB 희귀조류 복원사업,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및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 자료 종합.